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4년  10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0.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10. 23.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시민도예대학 및 심수관도예전시관과 연계한 도예촌 조성으로 도예 중심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원도예촌 분양.(재정과)

○ 이백면 서곡리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농경지 실경작자(대부자)에게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재정과)

3. 주요골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  8필지  9,669㎡       89,583천원

․ 토 지 :     8필지     9,669㎡     89,583천원

	- 남원도예촌 분양	----	7필지	6,221㎡	61,965천원
	-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	1필지	3,448㎡	27,618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5. 금후계획

○ 감정평가 및 매각

6. 검토내용

○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으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필지  9,669㎡ 추정가액(공시지가) 8,958만 3천원으로

○ 남원도예촌 조성사업은 어현동 774번지 일원 14,827㎡를 도로 6,718㎡, 공원 758㎡, 주차장 1,130㎡, 도예공방 조성부지 7필지 6,221㎡를 조성하여 2016년까지 도예공방 7개소를 유치, 도예촌을 조성하는 사업임.

○ 도예촌 조성을 위한 도예공방 조성부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조성은 총 사업비 821백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 9월 완공된 상태임.

○ 금회 처분하고자 하는 도예공방 조성대상부지 7필지는 추정가액이 6,196만 5천원으로 기반조성사업비의 7.5% 밖에 미치지 못하나  민자 유치를 통한 도예촌 조성을 통하여 남원시가 도예의 고장으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아 도예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인접해 있는 도예대학과 연계한 도예촌 체험형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0조제1항 제6호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현재 대부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